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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밀꾸의 블로그입니다. 로얄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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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내 블로그는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나 또한 내 블로그에 좋은 말들을 남기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쭉 지켜보자면 결코 좋은 말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 미치겠다.


오늘아침 나는 정말 기겁할만한 소식을 들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한다니... - 뉴스기사 클릭


우선 최저임금이 왜 도입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시절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알고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에서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장하자면 복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니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 또한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수소비가 촉진되고 소비의 촉진으로 상품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 경제는 발전해왔다.


한국의 산업화시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절대 박정희때문이 아니다. 정신차려라 콘크리트들아. 하지만 현재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불리기에는 다소 애마한 구석이 있는, 즉 다시 말하자면 좀 더 성장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부족하다. (2014년 기준 5210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시간 일해서 최저임금은 5210원을 받으면 햄버게 세트 하나를 제대로 사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 시장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이 와중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면 직업만 알아도 최저임금이라는 수치가 딱 나오니 그 직업의 수준(?)에 대해 파악하기가 쉬워지기에 사람들은 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그 직업의 수준(?)을 파악하기 마련이다. 직업의 수준(?)이 낮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수준'도 낮아지는가?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경우 08년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수출대기업을 육성하여 정부와 서민들을 쥐어짜는 구도로 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라고까지 생각되는 최저임금마저 건드리게 된다면 부자들 빼고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기사를 보면 나와있다. 영세 사업자들 및 서비스업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그런데, 정말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면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또한 그 서비스업이라는것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알바생 쥐어짜기로밖에 안보인다. (생각을 해보자.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건 말건 크게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어찌보면 정말로 필요한 구조조정이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인데, 필요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 정권과 바로 이전의 정권이 법과 제도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태도를 한두번 봐온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까지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진다. 이건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화가 나서 뭐라고 써야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이다.




덧) 틀린 부분 및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생산적인 비판은 저와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대신 무분별한 비난 및 일베충들의 어그로는 사절입니다. 꺼지고 너네 벌레소굴로 돌아가세요.

Posted by 로얄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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